🏠 기관 추천 특별공급, 어떤 제도인가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란 특정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청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공공 및 민간 분양 물량 중 약 10%가 해당 제도로 배정되며, 다른 특별공급과는 달리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십억 자산가, 억대 연봉자도 청약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쟁률부터 차이…일반 특공과 다른 현실
| 특별공급 유형 | 평균 청약 경쟁률 |
| 생애최초 특공 | 12.6:1 |
| 신혼부부 특공 | 5.3:1 |
| 기관 추천 특공 | 0.5:1 |
일반적인 특공은 신청 자격이 엄격하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관 추천 특공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기 때문에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강남 주요 단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며,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단지들에서도 기관 추천 물량만 경쟁률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 추천 기준은 '깜깜이'…투명성 부족
기관 추천 특공 대상자는 약 30여 유형에 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해외 근무한 공무원
- 해외 박사 후 귀국한 과학자
- 국제대회 3위 이상 스포츠 선수
- 탄광 근로자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들도 많고, 각 기관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큽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움직임도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몰제 도입 등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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